통상임금은 우리가 받는 급여와 수당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판결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법적 해석이 바뀌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이번 판결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대체 뭘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 중 기본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초과근무나 야근, 휴일근무를 할 때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근로자가 받는 추가 수당도 늘어납니다.
즉,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고정성 논란 왜 문제일까
2013년 대법원 판결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일률성, 추가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고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 '고정성'이라는 조건이 논란이었어요.
왜냐하면 재직 중일 때만 주는 상여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에요.
고정성 기준 폐지
하지만 2024년 대법원은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고정성이라는 조건이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재직 조건이 붙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로 뭐가 바뀌었나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조건부 상여금: 특정 시점에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돈 → 통상임금 포함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받을 수 있는 돈 → 통상임금 포함
- 무사고 수당 같은 특별 조건: 소정 근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돈은 여전히 제외됨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새로운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임금이나 체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근로계약이나 임금 산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의 수당 증가?
근로자 입장에서 좋아진 점은 뭘까요?
수당 증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초과근무, 야근,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금 체계가 더 명확해짐
내가 받는 돈 중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임금 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거예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추가 비용 부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규모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임금 체계 재정비
기존의 임금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해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판결 의미와 앞으로
근로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수당을 더 확실히 보장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 조건이 붙어 제외되던 돈들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과제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될 점
내가 근로자라면?
내가 받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잘 파악하고 추가 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기업은 임금 체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복잡한 판결이라도 결국 중요한 건 내 일과 내 임금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더 나은 근로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